2017년 7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7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전력 등이 있는 행정관급 이상 내부 직원들을 퇴츨시켰다고함
2. 한미 양국은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사거리 800km 기준으로 현재 500kg에서 1t으로 두 배가량으로 늘린다고함
- 탄두가 1t 수준이 돼야 ‘김정은 지하 벙커’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임
3. 중국 국방부가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앞으로 유흥주점업에 부가되는 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주유소,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확대한다고함
신용카드사가 카드 매출액의 4%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임
2. 사회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정규직화 요구로 무기계약직인 일선 경찰서 주무관들도 공무원 신분을 요구하고 있다고함
지난달 기준 경찰 주무관은 모두 1580명임
[ 경기종합 ]
1. 한국이 미국에 대한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올해 1분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33.5% 줄었다고함
2. 상생 협력, 일자리 창출 모범 기업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오뚜기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7.25% 오른 79만9000원에 장을 마쳤다고함
3. 삼성의 바이오시밀러가 미국의 대형 제약회사 머크와 손잡고 세계 최대 의약품시장인 미국에 류머티스 관절염 바이오시밀러인 ‘렌플렉시스’를 출시했다고함
4. LG화학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중에 노동조합 측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가 발각돼 노조 측이 반발하고 있다고함
5. 최태원 SK 회장이 아내인 노소영씨의 이혼 거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고함
- 최 회장이 가진 주식 가치는 24일 종가 기준으로 4조6000억원이 넘어 재산분할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면 국내 재산분할 소송 역사상 최대 금액이됨
6. 금호타이어가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에 매각될 경우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지역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함
-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저지 대책위원회는 금호타이어의 광주, 전남 곡성 공장에 소속된 노조와 현지 도급사,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24일 원·달러 환율이 전거래일 대비 4.2원 하락한 1114.0원에 마감했다고함
-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공고화되며, 달러화 약세-유로화 강세 흐름이 굳어지고 있음
2. 올해 말 도입하려던 보험사 신 지급여력비율(RBC) 제도 시행을 연기한다고함
- IFRS17도입 시 국내 보험사의 자본 확충 규모가 최대 46조원으로, 국내 전 보험사가 도산할 수밖에 없어, 국내 사정에 맞게 2018년 말쯤 최종안을 확정한다고함
3.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2016년 투자조합이 상장사를 인수한 사례는 총 42건으로, 이중 13건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함
4. 카카오뱅크가 간편 해외 송금을 주무기로 시장에 출격하자, KB국민은행이 해외송금 수수료를 1000원대까지 인하한다고함
5. 코스피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지수 상승에 대한 불신으로 시장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고함
- 시장 방향에 따라 1.5배에서 2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레버리지ETF는 팔고 인버스ETF는 바구니에 담고 있음
6.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자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을 담보로 잡아 담보가치의 최대 4배까지 공매수 또는 공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함
7.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을 알 수 없던 시점에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면 이는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고함
8.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 탓에 좌초된 개발 사업이 최근 잇달아 재개되고 있다고함
- 건설 경기 회복으로 민간 투자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사회종합 ]
1. 올해 여름이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기온(27.9도)보다 1.2도나 높다고함
2. 200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될 박정희 역사자료관 건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고함
- 새 정부 들어 기류가 바뀐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백지화한 터라 이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됨
3. 중소패널 업체 상무가 부하 영업사원이 거래처 편을 들며 본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마구때려 하반신 마비 위기에 놓였다고함
[ 국 제 ]
1. 24일(현지시간)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거래일보다 23.06포인트(0.36%) 상승한 6410.81을 기록했다고함
2. 우리 돈으로 최소 1450억 원 어치의 금괴를 싣고 침몰한 나치 독일 시대의 화물선이 아이슬란드 동남쪽 해저에서 발견됐다고함
- 영국의 보물선 탐사 회사와 아이슬란드 정부가 금괴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 중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다음달 2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는 대기업과 대주주 등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하는 투트랙 방안이 담긴다고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시행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25%의 세율 적용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한도 축소 △월세 세입자 세액공제율 15% 인상 △ 근로소득증대세제는 확대
2.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익산 약촌 오거리사건’의 당사자가 형사 보상금 8억 6000여만원을 받게 됐다고함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