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7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적폐의 청산이고, 2호 국정과제는 반부패 개혁을 위한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이라고함

 

2. 앞으로 5년 동안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을 추진한다고함

-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고, 선거연령을 18살로 내리고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임

 

3.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였던 나주 행사장을 찾아, 지역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사실상 선거 운동으로 논란이됨

 

4.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를 계속해온 여야는 19일 일단 정부조직법안만 처리하고 추경안은 오늘 논의한다고함

 

5. 한국외교가 내우외환에 직면했다고함

- 문재인정부의 남북회담 제의로 인한 한·미 간 대북 공조 엇박자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드문제로 한·중 관계는 정상회담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임

 

 

[ 정부/정책/공공 ]

 

1.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절차가 이달부터 시작돼 연내에 채용을 완료할 방침이라고함

- 채용 인원은 국가직 4500명, 지방직 7500명임

 

2.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한다고함

-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신규 채용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임

 

3. 현행 맞춤형 보육제도가 부모에게 동일한 보육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함

- 새 방안이 시행되면 종일반에 보내지 않고 필요 시간 동안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남은 보육료는 해당 가정이 다른 보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올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한다고함

현재 검찰만 가진 기소권을 공수처에도 부여해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

 

5.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년 시행이 목표라고함

-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 가운데 실질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것을 뼈대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을 광역단위 자치경찰로 분산시키는 자치경찰제 등을 구상하고 있음

 

6. 정부가 인구절벽으로 인한 입대자원 수 감소에 따라 올해 기준 61만7000여명의 상비병력을 50만명까지 줄이고, 의무복무 기간도 육군 기준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고함

복무기간 3개월이 단축되면 최소 5만여명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전력 공백을 부사관으로 대체하겠다는 것도 예산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임

 

7.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지방 소재 기관들의 사무가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해대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고함

 

8. 경찰이 보안수사 수요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5년부터 일선 경찰서 보안과를 크게 늘리고 있어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함

- 2014년 21곳이던 일선 경찰서 보안과는 2015년 41곳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총 91곳까지 늘릴 계획임

 

 

[ 경기종합 ]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규모 확대를 위해 묘수를 짜내고 있다고함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그룹이 6만여명, 30대 그룹이 15만여명 이상이 될 전망임

 

2. 박근혜 정부가 도입해 쉬운 해고 논란을 일으켰던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이 올해 안에 폐기된다고함

 

3. 내년부터 4년 넘게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게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신설한다고함

새 비자 도입에 대한 부처 간 협조가 미비해 진통이 예상됨

 

4. 미국에서 5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함

 

5. 검찰이 금호산업과 포스코건설에 대해 관련 비리 혐의를 잡고 압수 수색 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국 주식시장이 세계 주요 40개국 가운데 가장 저평가됐다는 미국 리서치 업체 분석이 나왔다고함

 

2. 방위산업 비리’로 3거래일 만에 시가총액이 1조원 넘게 증발했던 한국항공우주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방산 비리 관련 파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 있다고함

 

3.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이 업계에서는 최초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300억원에 이르는 외부 투자를 받게 됐다고함

실체가 없는 사업이라 리스크 관리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함

 

4. 원주~강릉 간 120.7㎞를 고속철로 잇는 복선전철이 31일부터 종합 시험운영에 들어간다고함

 

 

[ 사회종합 ]

1.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이 초미세먼지의 48%가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에서 비롯됐다는 공동조사 결과를 내놨다고함

 

2.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정부의 공공기간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자신들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함

 

 

[ 국 제 ]

1.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만든 공동창업자가 가상화폐시장은 시장의 과열로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하며, 최대 위험은 당국의 규제라고함

 

2. 중국 군함이 발트해에서 러시아 해군과 합동훈련을 취하는식으로 미국에 무력시위를 한다고함

- 중국 군함이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NATO와 러시아가 대치하는 발트해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궁금한 이야기 ]

1.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 등 새 정부 국정운영의 청사진이 담겼다고함

-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178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지만, 재원 조달 계획은 세수 자연증가분과 재정지출 절감에만 의존하고 있어 부실한 공약가계부라는 평가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