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7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7. 7. 18. 07:56


2017718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공공기관으로 통칭하는 기관의 수는 332개로 기관장과 감사 임원까지 합하면 2000개가 넘는 자리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함

- 스스로 개국공신이라고 여기는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음

 

2. 청와대가 추가 발견 한 박근혜 정부 문건 1361여종은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과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3. 홍준표식 자유한국당 개혁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고함

- 홍 대표가 전권을 위임한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연일 극우, 친일 논란에 휩싸이며 한국당 쇄신에 물음표가 붙는 모양새임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부정부패 및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선언했다고함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이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라는 인식 때문임

 

2. 군 수뇌부 인사가 다음주 실시되고 3성장군 이하는 9월에 실시예정이라고함

-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을 제외한 합참의장, 육군·공군참모총장, ·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1·3군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이 교체 대상임

 

3. 충북 지방의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한다고함

 

4. 문무인 검찰총장 후보와 연수원 동기인 오세인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내 현직 18기들이 잇달아 용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함

 

5. 소방장비 납품비리와 관련해 제주지역 소방공무원 102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빼돌린 대금을 부서 회식비나 각종 행사비로 사용했다고함

 

6. 박원순 서울 시장의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 인 에너지 빈곤층지원이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무산됐다고함

- 에너지빈곤층이란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비로 쓰는 계층으로, 서울 전체 가구의 10%

 

 

[ 경기종합 ]

1. 지난 3일부터 장마기간으로 침수된 자동차 피해신고는 900건을 넘어섰고, 손해액 규모는 100억 원에 육박했다고함

자연재해로 침수피해를 입으면 보험할증이 되지 않음

 

2. 올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313만명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준수 단속을 강화하면 이들이 속해 있는 사업장은 범법자가 된다고함

최저임금 미준수자는 3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음

 

3. 현대차·기아차·한국GM 3개 자동차 노동조합이 18일을 기점으로 합법적 파업의 요건을 갖춰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고함

- 저조한 판매 실적에 노조 파업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게됨

 

4. 중국 정부가 사드보복으로 중단한 한국의 전세기 운항을 처음으로 두차례 승인했지만, 본격적인 사드 보복 해제 움직임으로 보기 어렵다고함

 

5. 중국 베이징자동차그룹이 국내 전기상용차 시장에 진출한다고함

전기버스와 전기트럭을 시작으로 승용차 부문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임

 

6. 삼성전자가 페이팔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삼성페이에서 페이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함

 

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무효 소송의 결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이후 결론내린다고함

 

8. 백화점 업계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부터 진행된 여름 정기세일 실적도 장마기간과 겹치면서 신통치 않다고함

 

9. SK텔레콤과 SM엔터테인먼트가 상호 증자 및 지분 양수도를 통해 차세대 콘텐츠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함

- 이번 제휴로 아이리버는 SM엔터를 2대주주로 영입하면서 기기 제조뿐 아니라 음원 플랫폼 같은 인터넷 사업을함

 

10. 삼양식품이 할랄 인증규정을 위반을 해 이슬람 국가에서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11. 증여세를 피한 편법 승계 논란을 일으킨 BBQ가 가맹점주들에게 튀김용 올리브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개인회사를 끼어넣고 마진을 빼돌렸다고함

 

12. 신세계백화점이 해외명품을 최고 80%까지 할인해주는 해외 유명브랜드 대전을 연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7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47포인트(0.43%) 오른 2425.10에서 마감, 전 거래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2414.63)을 넘고 기록을 새로 썼다고함

 

2.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주식시장에서도 거센 후폭풍을 일으켜,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유통업 관련주가 5% 안팎 하락했다고함

 

3.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공모가에 코스닥 사상 최대규모인 188억원이 몰렸다고함

 

4. 지난달 아파트 전세가율은 74.6%, 주택 전세가율은 66.8%을 기록해, 전세를 끼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주택을 구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갭투자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함

 

5. 주택 건설업체들이 택지난에 시달리고 있다고함

- LH2014년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14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택지지구 개발도 2017년까지 중단했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의료진의 부주의로 10건 중 6건은 암 오진이라고함

 

2. 우승 상금은 90만달러(102000만원) 72US여자오픈에서 박성현이 우승했다고함

 

3. 오는 19일 진행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함

 

4. 일본인 남성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한국인 여성에게 숙소를 빌려준 뒤 성폭행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고함

 

 

[ 국 제 ]

1. 온라인 쇼핑의 부상으로 미국 백화점, 쇼핑몰 등이 줄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맞먹는 자산 가치 폭락을 우려하고 있다고함

소매업 불황이 서브프라임 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구조적 붕괴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란 전망임

 

2. 구글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카' 잡을 박테리아 감염 모기 2000만마리를 방출한다고함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내놓은 프로젝트임

 

3. 아마존이 와츠앱, 라인, 카카오톡의 대항마로 부를 만한 독립형 메신저 앱 '애니타임'을 개발 중이라고함

-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미디어에 이어 메신저 분야에서도 시장을 장악하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됨

 

4. 자산 규모가 20억달러(23000억원)에 달하던 미국의 에너지 관련 사모펀드(PEF)가 저유가 역습으로 파산에 직면했다고함

 

5.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동반 급락했다고함

- 비트코인 거래가 여러 진영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화폐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진 탓으로 분석됨

 

6. 전기차 테슬라의 자동주행장치 오토 파일럿이 오작동해 급가속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고함

 

7.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 2분기에도 6.9%를 기록했다고함

 

8.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빌미 삼아 4년 연속 5조엔(50조원)이 넘는 역대 최고 방위비를 편성하며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이란과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경기 시간이 다음달 31일 밤 9시로 30분 늦춰졌다고함

- 시간을 변경한 이유는 경기 당일이 평일이어서 더 많은 직장인 관중을 동원하기 위해서임

 

2. 방위산업 비리 수사는 역대 정권 출범 때마다 이전 정부의 인사를 청산하기 위한 단골 메뉴로 사용됐다고함

- 방산비리 척결은 시기와 관계없이 군피아(+마피아)’의 비리를 밝혀 정권과 대통령 지지도 상승을 견인하며, 방산 수출액이 미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임

 

3. 정부가 2014년 이후 사람에게 전이되는 돼지 독감 검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함

- 멕시코에서 2009년 돼지 독감 인체 감염으로 1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국내에서는 인체에 대한 검사는 한번도 없음

 

4. 미국에 입양된 아동은 IR-3 비자를 받아야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으며 IR-4 비자를 받고 입국한 아동은 입양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돼야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