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7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 등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는 정책이 잇따르고 있어,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을 키우고 있다고함

 

2. 정부가 이번 주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현행 9%)을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고함

 

2. 청와대가 지난해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해 임명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먼저 교체 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유커의 빈자리를 동남아 여행객이 채우며 여행시장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함

 

2. 한국GM 노동조합이 17일 부분파업에 들어간다고함

- 노조는 올해 금속노조 공통안인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약 7.2%), 성과급으로 통상임금의 500%(약 2000만원) 지급, 60세→61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함

 

3. 현대기아자동차가 충돌방지장치를 내년부터 출시하는 전 승용차에 기본 장착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서울대가 10년 넘게 방치돼 있는 수원캠퍼스에 ‘도시농업 전진기지’를 세운다고함

 

2. 경찰이 서울 강남권 아파트 2000여세대를 골라 불법 전매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대대적으로 단속 중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물폭탄이 중부지역을 강타해 충청과 경기지역 등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했으며,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은 충북이라고함

 

2. 정유라 씨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최순실씨의 비자금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고함

 

3. LG전자가 퇴직하는 노동조합 전 지부장들에게 수천 명이 이용하는 구내 매점 운영권을 밀어주고 있다고함

 

 

[ 국 제 ]

1. 브라질 정부가 농업회사들의 로비로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국유림을 축소하는 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고함

-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노동계 손을 들어줘, 독립성이 보장된 최저임금위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선고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며 유죄 입증을 위해 행정부와 사정당국이 총동원되고 있다고함

- 선고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