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6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월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러 정상회담을 갖을 예정이라고함

 

2.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라고함

-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 소원했던 한·러관계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임

 

3.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기념시계를 만든다고함

제작비가 저렴하고 만족도가 높은 선물로는 시계만한게 없기 때문임

 

4. 20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여야 갈등으로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난장판이 됐다고함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운영위 소집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에 대해 강력 반발함

 

5. 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절박함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함

 

6.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부당 재산을 몰수하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함

 

7.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서울시장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고함

 

8. 북한이 최근 300㎜ 방사포에 영상유도장치인 ‘감시경과 프로그램’을 장착해 정밀타격 능력을 갖췄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원서접수부터 최종합격까지 공무원 시험기간을 2개월 단축한다고함

- 현재 5급(행정)의 경우 296일에서 9급의 경우는 182일이 소요되고 있음

 

2. 정부가 근로소득 면세자를 축소해 증세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정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인 800만명에 대해 과세 원칙에 따른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기재부는 8월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세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3. 국정기획위는 대선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 비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한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4.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함

 

5. 정부가 검찰에 대응하는 견제 기관인 ‘변호처’(가칭)를 신설한다고함

- 노무현 정부에서 검토한 공공변호인단 또는 공적변호처 등을 11년 만에 강력하게 재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권한과 위상을 축소하는 ‘쌍끌이’ 기관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임

 

 

 

[ 경기종합 ]

1.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7%로 올려잡았다고함

- 1분기 성장세가 강했던 데다 5·9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판단임

 

2.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줄줄이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고함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존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됨

 

3. 도시바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한미일 3국연합’을 반도체 부문 매각의 우선협상자로 최종 조정 중이라고함

- 한미일 3국연합에는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일본 정부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 미국의 사모펀드 등이 참여해, 2조엔(약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음

 

4. 삼성 ‘갤럭시노트8’이 오는 8월 미국 뉴욕에서 공개된다고함

 

5. 현대차그룹이 렌터카 업계 3위인 AJ렌터카를 3000억원대에 인수한다고함

 

6. 쌀 등 국산농산물의 가공·생산·유통을 원스톱으로 담당하는 농협식품주식회사가 다음달 1일 본격 출범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가 금융위에 발행어음 인가신청서를 내 9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고함

-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중 절반 가량을 대출 등 기업금융에 사용해야 하는 만큼 5개 증권사로부터 최대 24조원이 기업쪽으로 유입될 전망임

 

2.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곳으로 미얀마에 국내 금융사들이 소액대출업에 진출하고 있다고함

미얀마 은행의 대출금리는 13% 수준이지만 개인이 은행 대출을 받기란 쉽지 않아 연 30%대에 대출해주는 마이크로파이낸스는 현지인에게 일종의 서민금융, 복지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

 

3. 씨티은행이 다음달 7일부터 100여개의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쇄하면 경남, 충남, 충북, 울산, 제주에는 점포가 단 한 곳도 없게 된다고함

 

4. MG손보는 2013년 새마을금고에 인수된 이후 수차례에 걸려 2000억원 이상 유상증자를 받았으나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함

- 새마을금고는 당초 1300여곳 단위금고의 3200개 영업점을 활용해 자동차보험을 팔 생각으로 MG손보를 인수했지만 자동차보험은커녕 일반 보험상품도 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5.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기부상열차의 국제업무단지역 명칭이 갑작스럽게 파라다이스시티역으로 개정·고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국제업무단지는 그랜드 하얏트호텔, 국제의료센터를 비롯 주로 상주직원들이 이용하는 오피스텔·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특정업체를 위한 역명 변경으로 반발을 사고 있음

 

 

[ 사회종합 ]

1. 올해 담뱃세가 11조원을 돌파, 가격 인상 전보다 4조원 넘게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2. 21일 오늘부터 인터넷을 통한 성인 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 게시가 의무화된다고함

 

3. 전국 31개 외국어고등학교 교장들이 정부의 외고 폐지 방침에 반발해 이번주 중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함

 

 

[ 국 제 ]

1. 국제유가 하락으로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 했다고함

 

2. 중국 본토에 상장된 A주(중국A주)가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에 성공해 막대한 글로벌 자금이 유입 된다고함

- 편입되는 종목은 222개로, MSCI 신흥시장지수의 약 0.73% 비중을 차지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원가 정보를 분석해 보니 40%가 마케팅 비용이라고함

 

2. 서울시내 국립대학인 서울교대와 서울과기대, 한체대가 연합대학 구성을 추진하다가 통합에 대한 반발 여론으로 이를 철회했다고함

입시성적이 가장 높은 서울교대 학생들의 반발이 컸던 만큼 대학의 입시 평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