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건·형사판결

학운 2017. 6. 15. 08:37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한일 위안부합의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으로 당연히 무효고 재협상해야 한다고함

2.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정부·여당과 협력을 안한다고함

3.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교무대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무기와 셰일가스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지난해 한국 전체 국부를 뜻하는 국민순자산이 1경3078조원으로 집계됐다고함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토지자산이 증가세를 주도했기 때문임

2.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 교육청도 자사고와 외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함

3. 환경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학교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중 노후 경유차량을 LPG 차량으로 바꿀 경우, 올 하반기부터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 제도가 올해 말 폐지됨에 따라 상장사들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 소액주주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장사의 경우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주주총회 성립 요건을 맞추기 힘들어 감사 선임을 비롯한 회사의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렵기 때문임

2.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주스'라고 표기·광고한 쥬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고함

3.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웹호스팅 업체 ‘인터넷나야나’가 해커와 협상을 벌인 끝에 약 13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카카오뱅크가 글로벌 금융 공룡인 씨티그룹을 이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함

2.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 카카오가 논란 끝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최종 결정했다고함

[ 사회종합 ]

1. 걸그룹 에이핑크가 살해 협박을 받아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고함

[ 국 제 ]

1.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아침 운동을 하고 있던 중 무차별 총기난사 공격을 받아 하원의원 1명과 보좌관, 의회경찰 등이 부상당했다고함

2. 영국 런던에서 14일(현지시간) 새벽 발생한 24층 아파트 대형화재로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함

화재 경보기조차 울리지 않아 인재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교민 피해자는 없다고함

3. 중국 광저우자동차가 2019년 미국에 진출해서 판매를 한다고함

4. 일본에서 ‘감시사회’ 논란을 부른 조직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함

조직적 범죄집단이 테러 등의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우리나라의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부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인해 도산할 경우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율과 법령등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