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4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바른정당의 중도·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이슈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고함
- 반문 진영의 연대·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대선 지형을 재편하는 폭발력을 낼 수 있음
2. 3차례의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가장 잘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가장 못했다는 평가가 나와, 심 후보의 지지율 상승과 안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TV토론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함
3. 일본이 독도 영토분쟁과 위안부 합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우리나라를 경제 부문에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커내들고 있다고함
- 올해 초 통화스와프 연장을 거부한 데 이어 한일어업협정도 최장기간 끌더니,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공무원 업무를 돕기 위해 보급된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이용 건수는 사용자 1인당 하루 0.4건에 불과하다고함
-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 휴대전화의 다른 기능과 충돌하면서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임
2.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 편의 향상을 위해 종합소득세 전화신고(ARS) 방식을 도입한다고함
3. 기획재정부가 골프장 세금(개별소비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두달 만에 관련 정책을 백지화 한다고함
- 내수 촉진 실효성도 불투명한 데다 여론, 업계 반발도 컸기 때문임
4. 정부가 창업기업에 면제되는 부담금을 부과해 2,000억원가량의 세금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달 초 정부의 강한 압박에 가격 인상 방안을 철회했던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 BBQ가 다음 달부터 치킨 메뉴 가격을 인상한다고함
2.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한국산 D램을 쓸어담아,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에 중국 지역에서만 2조2000억대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신기록을 경신했다고함
3. 정부가 오는 9월 단통법의 공시 지원금 상한 규제 조항 일몰을 앞두고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함
4. 올해 말께 출시될 카카오의 인공지능 기반 스피커는 음성으로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함
5. KT가 22년간 독주해 오던 무전기 시장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도전장을 던졌다고함
- 이동통신사들이 포화 된 스마트폰에서 불모지였던 무전기로 눈을 돌리면서 무전기 시장이 이통사의 새로운 격전지가 될 전망임
6. 롯데월드타워 31층에 무인계산기, 드론 CCTV 시스템 등을 적용한 국내 최초 무인 편의점이 들어선다고함
7. 수조원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수년간 ‘짬짜미’한 국내 건설회사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각 건설회사와 공정위가 과징금을 둘러싸고 진행하는 소송과 한국가스공사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2,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설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고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중 무주택자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연 2.3~2.9%의 낮은 금리로 최대 8000만원(수도권 1억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임
2.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관광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8개 관광사업체에 2,260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함
3. 저축은행업계와 대부업계가 엄격한 대출 규제 탓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함
- 저축은행이 총 여신의 15%를 넘는 돈을 대부업체에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규제를 내년 5월까지 더 연장했기 때문임
4. 카드사의 소멸 포인트와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모아 영세가맹점 대출 지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출범했다고함
5. 단기투자 성격 강한 유럽계 자금이 유입되며 코스피 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함
6.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행락객이 크게 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올라갈까봐 손해보험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서울대병원 소속 전현직 교수 18명이, 정년퇴직하는 교수에게 감사의 뜻으로 돈을 모아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하는 관례를 따르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꺼번에 적발됐다고함
2.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함
[ 국 제 ]
1.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저소득층에게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당 월 약 120만~17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나선다고함
- 핀란드와 이탈리아 리보르노 등 일부 유럽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불고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 바람이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임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정부가 미국산 치즈 원료용 우유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무역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함
3.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인 우버가 오는 2020년쯤 수직이착륙(VTOL)이 가능한 비행택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2023년쯤에는 본격 영업에 나선다고함
4. 미국의 코카콜라가 소다수 판매 감소와 비용절감이 이유로 본사 직원 1200명을 감원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앞으로 카드해지 시 1만원 미만 소액 잔여포인트도 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