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7. 4. 14. 08:07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대선후보 5인이 13일 대선 본선 첫 TV토론회에서 적폐연대론, 사드 배치, 법인세 증세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고함

2. 대선후보 단일화 가능성과 함께 최종 단일화 시점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 19대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6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게 정설이지만, 후보단일화를 위한 최종 시점은 투표소를 확정하고 투표안내문과 투표용지를 인쇄해 발송하는 이달 30일 하루 전날인 29일이라고함

3. 자유한국당이 4·12 재·보궐선거에서 선전했지만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함

- 일부 친박 의원들과 박 전 대통령지지 단체 간부들이 최근 홍준표 한국당 후보에게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할 것을 제안했으나 홍 후보 측에서 거절했다고함

4.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유의미한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서도 대선 완주 의사를 거듭 표명하자 선거비용 충당 들 현실적인 문제로 앞날이 밝지 않다고함

5.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려 논란이 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함

6. 지난 달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했던 네이비실 부대가 여전히 국내에 잔류하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한국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세계은행으로부터 국가 간 노동 이동을 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우수한 정책이라고 호평을 받았다고함

2. 앞으로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곧바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고, 지방자치단체 방역 인력 외에도 특전사를 투입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고함

3. 올해 10월 1일 국군의날을 목표로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을 창설한다고함

- 사령부는 예하 부대의 동원태세를 완비해 준비된 전력을 작전부대에 지원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함

4. 지난해 전국 초·중학교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해당 학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장기결석생이 총 41명이라고함

5. 육군 중앙수사단은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육군 장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함

6. 서울 택시 기사들이 이르면 7월부터 유니폼을 입는다고함

[ 경기종합 ]

1.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 로 올려 잡은 것은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국내 수출과 기업 투자에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이지만, 중국, 미국발 변수부터 북한 리스크까지 대내외 악재가 많은 데다 수출에서 불어온 온기가 밑바닥 경기까지 확산되지 않아 국내 경제의 완연한 봄날로 보긴 어렵다고함

2. 성장 전망이 좋은 인도가 실상은 높은 무역장벽으로 인해 진출하기 쉽지 않다고함

- 인도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는 지난달 말 기준 총 33건으로 전 세계 국가 중 무역장벽이 가장 높기 때문임

3. 미국이 유정용 강관을 수출한 한국 기업에 최대 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미국 상무부가 특정 시장 상황 규정이라는 규제 무기를 새로 선보였기 때문임

- 미 상무부는 한국이 국내 기업에 값 싼 산업용 전기를 지원해 수출품의 가격구조를 왜곡했다며 통상규제 카드로 꺼낸 것임

4.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비 전문업체 선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대부분의 국내 항공기가 해외로 나가 연간 7000억원의 정비료를 지급하며 정비를 받게 됐다고함

5. LG이노텍에서 오산공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산업연수생들이 낮은 임금 등 처우에 불만을 품고 생산된 전기모터 제품을 고의로 훼손시켜 그 부속을 사용하여 생산된 현대자동차 아반떼 460대가 리콜 조치됐다고함

6.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 중 롯데하이마트, 올리브영 등 일명 '카테고리 킬러' 전문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함

- 카테고리 킬러 전문점은 가전·건강·미용 등 특정 상품군 판매에만 주력하는 전문 소매점을 뜻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최근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에서 국책은행과 채권은행 주도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8조 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수한 기업에 대한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준거 가격’도 도입된다고함

2. 이달 3일 문을 연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사업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예금은 1000억 원을 돌파했고 가입자 수도 16만 명을 넘어섰다고함

3.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어 2016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의 비율이 27.2% 라고함

[ 사회종합 ]

1. 전국 곳곳에서 일련번호 JC 7984541 D 가 동일한 위조지폐가 발견되고 있다고함

2. 검찰이 최순실씨가 주도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출연금 70억 원을 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강요의 피해자로 판단해 무혐의로 처리한다고함

3. 고영태가 신청한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됐으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함

-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임

4. 아동학대 사건 일명 '원영이사건'의 계모·친부에게 징역 27년·17년형이 확정됐으며,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에게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고함

5. 피해자 15만명, 피해 금액은 3천 억 원에 이르는 통신다단계 사기범이 도주10년 만에 필리핀에서 붙잡혔다고함

[ 국 제 ]

1. 아이티 주둔 평화유지군이 2004∼2016년 12년간 150건의 성폭력 및 성착취를 저질렀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됨

- 성범죄를 저지른 평화유지군의 소속 국가는 방글라데시 브라질 요르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루과이 스리랑카 등으로 유엔이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다고함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으며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면 양국간 무역협상에서 양보할 뜻이 있다고함

3.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시리아 동부의 IS의 화학무기 창고를 공습해 수백명이 독극물에 중독사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날 독방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며 입실을 거부해 도배와 시설을 정비해주었으며 그 기간 이틀 동안 독방이 아닌 직원들 당직실에서 머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음

2.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날 고영태가 전격 체포되며 언론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사라지고 고영태 기사만 쏟아내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