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3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미국 국무부가 사드 한반도 배치는 한·미 양국의 공동 결정이므로 차기 한국 정부가 번복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힘

 

2.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가지로 박 전 대통령 측은 6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검찰 수사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고함

- 박 전 대통령 거처인 삼성동 집의 구입자금은 최순실 씨의 모친 임선이 씨가 대납했으며 관리인 비용은 최순실이 지급했다고함

- 청와대가 주요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임의로 폐기해와 주요 단서는 없을거라고함

 

3. 충청권으로 대변되는 중원 공략을 통해 전략적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모든 정당들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함

 

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함

각종 여론조사에서 황 대행의 지지율은 아직 10~20%선을 맴돌고 있어 대선에서 승산이 있을지 의문임

 

5. 자유한국당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동단결하며 친박패권주의를 부활하고 있다고함

사실상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매개체와 촉매제 역할을 친박계가 할 수 있어 당내에서 불협화음이 예상됨

 

6.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는, 이전 토론회에 비해 날선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함

 

7.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14일 조찬 회동을 하며 후보연대나 단일화 등의 탐색전을 벌였다고함

 

8.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정운찬, 남경필 경기지사가 오는 16일 조찬 회동을 갖는 자리에서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빅텐트’ 논의가 진척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됨

 

9. 정의당이 친박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선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꼴"이라고 말함

 

10.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18일 출정식을 갖는다고함

 

11. 미군이 최신형 무인공격기 그레이이글(MQ-1C) 중대를 군산 공군기지에 영구 배치하자 중국은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 1개 중대가 운용하는 그레이이글은 모두 12대임

 

12. 다음달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한반도 사드배치가 논의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다음 달부터 국내 최저 우편요금이 현행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우편요금이 4년만에 일제히 오른다고함

 

2. 지난 해 청년실업률이 9.8%에 이르지만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할당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함

 

3. 임신한 공무원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보장받게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됨

 

 

[ 경기종합 ]

1. 중국 당국이 사드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한국 상품구매에도 본격적인 제재 조치를 가하기 시작했다고함

 

2. 금호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 매각중지 가처분 소송을 이번주 내 제기하며, 금호타이어를 중국 업체가 인수할 경우 방산까지 넘어간다고함

- 금호타이어는 우리 군의 전투기와 훈련기용 타이어를 공급하기 때문에 중국 법인이 인수하려면 정부의 까다로운 검증과 승인과정을 거쳐야함

 

3.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따른 총수 부재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가 예정대로 지주사 전환을 한다고함

 

4. SK하이닉스가 도시바 반도체사업부를 인수 시, 당장 투입될 막대한 자금 부담을 상쇄할 만큼의 사업가치가 불확실해 신용도면에서는 부정적이라고함

 

5. LG상사가 수익성이 좋지 않은 금속 트레이딩 시장에서 철수하고 석탄.식량 사업에 주력한다고함

 

6. 장외시장에서 시가총액 5조원이 넘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4월에 상장된다고함

 

7. 대우조선해양이 수주 가뭄으로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규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몰려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추진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빚을 지고 있는 가구의 약 20%인 200만 가구는 최저생계비만 지출해도 원리금을 갚지 못할 정도로 소득이 적은 한계가구라고함

 

2. 정부가 가계대출 연체 때 원금부터 갚는 ‘한계차주 부담완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준다고함

 

3.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전상담 예약데를 운용하는 등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브로커를 막을 대책을 내놨다고함

브로커를 활용한 중소기업은 최소 6개월, 최대 3년간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되며 브로커는 형사고발한다고함

 

4. 부동산 매매·임대계약 시 전자계약서를 쓰면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출 수 있는 금융상품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서 출시됐다고함

 

5. 한화손해보험이 고정비용이 커지면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음

근속 20년 이상, 1963년생 이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음

 

6. 신한은행은 기존의 공인인증서 대신 지문과 홍채 등 바이오 정보를 이용해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 공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함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예금과 대출상품 가입 등이 가능함

 

7. 롯데그룹의 모바일 결제 수단 엘페이가 기존에 없던 ‘음파’를 활용한 새로운 결제 방식을 4월 중순부터 롯데슈퍼에서 시범 운영한다고함

기존의 바코드 방식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게 될 롯데의 음파 기술은 음파를 통해 스마트폰과 결제 단말기 간에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는 것임

 

8. 생명보험사들이 1994~1997년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개인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원래 줘야 하는 몫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고함

 

9. 금융당국이 자살시 보험금 3배 받는 280만건의 자살보험 계약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를 검토하고 있다고함

 

10. 현대차그룹 일원인 HMC투자증권이 오는 7월 1일 '현대차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내년에는 사옥도 이전한다고함

 

11.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정부의 한국 여행 금지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급감해 중국 노선 운항을 일시적으로 줄인다고함

대한항공은 8개노선 아시아나 항공은 12개 노선을 감편 운항한다고함

 

12. 롯데월드가 국내 최고, 세계 3위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를 22일 개장한다고함

 

13.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이 작년 동기보다 7.1% 늘어났지만 제주도에서는 23% 급감했다고함

제주에서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 탓에 관망세가 짙어졌으며, 사드 갈등으로 중국인의 투자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라고함

 

14. 서울 대림2동은 국내 대표적인 외국인 이민자 밀집 거주지역으로 ‘중국 속 서울’로 강력범죄율이 높다고함

 

 

[ 사회종합 ]

1. 2014년 4월16일 침몰한 지 3년 만인 오는 4월4~5일쯤 세월호 인양이 시도되지만, 기상 여건이 나빠지면 인양 일정이 또 늦춰진다고함

 

2. 천주교 신자들이 유사종교(속칭 사이비종교)들의 주요 포섭대상이 되자 천주교 주교회의가 교세 확장 일로에 있는 ‘유사종교’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선다고함

 

3. 배우 김수미 아들이 영화제작 투자 사기혐의로 고소됐다고함

 

[ 국 제 ]

1. 사우디 아라비아가 지난 2월 산유량을 하루 1000만배럴 선으로 복귀시켜, 국제 유가가 배럴당 47달러 선으로 주저앉았다고함

- 미국 셰일 업체의 생산 확대로 OPEC와 비회원 산유국이 감산 축소에 나설 것이라고함

 

2. 글로벌 금융시장이 15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와 중국 소비자의 날, 네덜란드 총선 등 ‘3대 이벤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함

 

3.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이스라엘의 자율주행차량 카메라 제조업체인 모빌아이를 총 153억 달러(약 17조5568억 원)에 인수한다고함

모빌아이는 국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및 충돌방지시스템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의 핵심기술임

 

4. 일본이 오는 5월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전함 중 가장 큰 이즈모호를 남중국해에 파견하며,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야심을 구체화하고 있음

 

5. 중국이 외국인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베이징 톈진 충칭 등 일부 지역에서 1년인 외국인 취업비자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린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최순실씨가 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한 검찰의 강요혐의와 특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함

법원이 특검의 뇌물 혐의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바친 ‘뇌물 공여자’가 되는 반면 검찰의 강요 혐의를 적용하면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은 압박에 의해 돈을 뜯긴 ‘피해자’가됨

 

2. 정부가 강행 중인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어떤 합의 문서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함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사드 배치 합의가 서면으로 된 것이 아니어서 기관 간 약정이 아니고 한미 공동으로 발표한 행위만 있을 뿐 서면으로 된 것은 없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