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3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58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각하,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함
2.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국 주도권을 움켜쥐려는 어젠다 세팅 경쟁이 시작됐다고함
3.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 경제적 보복 조치에 이어 최근 서해 상에서 기뢰 투하 훈련을 벌이며 군사적 행동까지 하고 있다고함
- 중국이 레이더 교란 작전을 벌이거나, 사드 대응 탄도미사일을 전진 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는 4대 연금과 4대 보험의 중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부담-급여 체계에 대한 개편을 한다고함
- 건강보험이 보험료나 지급액 등을 조정하지 않고 현 체계를 유지하면 2023년에 바닥이 드러나고, 2025년에는 4대 보험에서 매년 22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임
2.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적법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사업주의 허락과 상관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함
-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비해 상사 눈치를 많이 보는 작은 사업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됨
3. 부산이 중구와 동구 영도구 서구에 대한 통합을 추진한다고함
- 공통적으로 쇠락해가는 부산의 원도심지역으로 지금이 통합 최적기라고함
[ 경기종합 ]
1. 여성 노동자들이 109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8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기퇴근 시위’를 한다고함
거리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3시 알람 맞추기’ ‘3시 되면 회의하다 멍 때리기’ 등으로 동참한다고함
2. 정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점포 증가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대형 유통업체의 편법적 시장확장 도구로 이용돼온 대규모 점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함
‘조기 대선’ 바람을 타고 정치권에 소상공업계에서 대규모 점포 규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임
3.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맹공을 퍼붓고 있다고함
-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과 LG가 덤핑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생산지를 옮겨 다닌다며 불공정무역행위를 해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거론함
4. 중국 당국이 3월에도 한국 국적기의 전세기 운항을 불허했으며, 양국 항공협정에 보장된 항공 자유화 지역 증편 신청도 거부한다고함
중국이 앞으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다방면으로 제재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됨
5. 사드 배치 추진으로 한·중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중국계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아 제주에서 진행하는 대형 개발사업이 고전을 겪고 있다고함
6. 삼성전자가 국내 임원 승진 인사를 전면 보류했지만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해외법인의 정기인사는 모두 완료했다고함
- 국내 문제가 미국 등 해외법인의 경영 차질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7. 중국에 진출한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홍역을 앓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롯데제과와 미국 허쉬사가 합작해 설립한 중국 초콜릿 공장에 생산정지 조치를 내렸다고함
- 한미 합작기업에까지 중국 정부가 무차별 제재를 가하면서 한중 간 초유의 위기로 치달은 외교 마찰이 미·중 간 갈등으로까지 번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8. 빙그레가 한화그룹에서 분리된 지 25년만에 가정간편식(HMR) 사업에 진출하는 동시에 식품제조·외식업까지 아우르면서 종합식품기업으로 변신을 꾀한다고함
9. 포스코가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 37%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고함
- 지난해 포스코는 미국에서도 열연·냉연 제품에 대해 각각 61%, 64.7%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받았음
10. 현대자동차가 신형 수소전기차 콘셉트카를 제네바 국제모터쇼에서 최초 공개했다고함
가솔린 차량과 동등 수준의 동력 성능과 1회 충전으로 800㎞ 이상의 항속거리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된 4세대 연료전지시스템이 적용됨
11. 현대상선이 한국선박해양으로부터 85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지원받고 1043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함
선박을 매입하고,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구조ㆍ유동성 개선에 사용한다고함
12.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으로 직원을 뽑아놓고 끝내 전환해주지 않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갑질 횡포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며 복직 판결을 내렸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미국의 3월 금리 인상과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간 외교적 마찰에 대한 우려로, 7일 원달러 환율 종가는 전날대비 11.9원이 떨어지며 1146.1원으로 마감됨
2. 국내 금융기관 5곳 이상에서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지난해 말 현재 102만 명으로 총 109조 원이라고함
- 1344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들이 ‘고위험군’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함
3. 사모펀드 수탁고와 투자일임계약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작년 165개 자산운용사는 당기순이익이 667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함
- 신생 자산운용사들이 대거 생기면서 적자기업 비중은 34.5%라고함
4.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함
5. 유정복 인천시장이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없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구상안'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작업과 지하 민자 고속도로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함
[ 사회종합 ]
1.경제적 어려움으로 연애와 결혼, 내 집 마련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N포 세대’의 이면에 폼생폼사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고함
- 20~30대가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누리기 위해 저축이나 주택 구입 대신 명품·자동차 구매를 선택한다고함
2. 검찰이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 인·허가 과정의 로비 의혹, 부동산투자이민제 허가 과정, 특혜성 대출 여부 등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체 24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고함
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다발과 통장 89개를 압수 했으나, 혐의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모두 돌려줬다고함
4. 차은택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최순실에게 잘못을 인정하라고 촉구한 반면, 최 씨의 변호인은 국정 농단을 차 씨가 주도했다고 주장함
5.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 지시한 혐의로 CJ제일제당 부장 선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구속됐다고함
- CJ그룹은 회사와 전혀 무관한 개인범죄로 지난 3일 퇴사 처리했다고함
6. 지급 만료 기한이 다가온 로또 미수령 당첨금이 총 18억5000만원으로, 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사업에 쓰이게됨
7. 임창정이 임신 8개월 차인 아내에게 대리운전을 시켜 대중의 지탄을 받자,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함
[ 국 제 ]
1. 미국의 대 북한-이란 재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함
- 미국 정부가 제재위반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중국 정부는 미국이 국내법으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 기지에 있던 사드 포대 일부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인근 주한미군 기지로 옮겨졌으며, AN/TPY-2 사드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등 나머지 사드 포대 부품이 순차적으로 전개되면 4월부터 작전 운용에 들어갈 수 있다고함
중국 외교부는 7일 사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함
2.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영하 변호사와 인권위에서 1년 10 개월동안 함께 근무했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