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2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아파보니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신을 돌보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합시다.”

 

[ 정치/외교 ]

1,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함

 

2.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이 한 재판부에만 1년7개월째 머물며 헛돌고 있다고함

-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뒤에 숨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3.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는 오는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7번째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다고함

- 집회 슬로건과 제목은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나자!’라고함

 

4. 특검 연장법 무산으로, 특검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오는 28일 활동을 마치게 된다고함

 

5.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스위스에서 불법 조성한 비자금의 실태를 정부가 파악할 것을 촉구했다고함

-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공식 보고서 ‘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하면 1979년까지 우리나라 외채는 총 263억 달러, 불법 조성 비자금이 적어도 26억 달러로 추정된다고함

 

6. 2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경제개혁 입법 과제로 꼽혀온 상법 개정이 김진태 의원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함

 

7. 결혼을 한 부부와 일자리 창출을 한 기업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고, 근로 장려금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특검 연장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처리에 실패했다고함

 

8. 바른정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함

- 바른정당의 개헌 당론 채택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등과의 연대를 통한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것이라고함

 

9. 리얼미터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문제인 32.4%, 안희정 19.2%, 황교안 11.6%라고함

 

10. 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사실상 대선의 본선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면, 선거인단의 지지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인증번호까지 수집하고 있어 논란이됨

 

11. 한반도 사드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주한미군이, 경기 오산기지에 배치된 1개 대대 규모의 패트리엇(PAC2) 요격미사일을 최신형 PAC3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함

 

12.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김정남 암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 등이 맞물리면서 북·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함

 

13.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인해 북한과 극도로 대립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말레이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강철 북한대사를 추방하고 평양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매달 하루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유연근무제 도입 등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소비확대를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라고함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임

 

2. 국방부와 롯데는 성주 골프장과 군소유의 남양주 땅을 맞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함

 

3. 경찰이 헌재와 헌법재판관들의 경호를 위해 실탄을 장전한 총을 휴대한 채 헌재 안팎 곳곳을 지키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8조3000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카드 사용액의 60.6%를 차지했다고함

 

2. 사상 초유의 총수 부재 사태를 맞은 삼성그룹이 정경유착 의심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0억원 이상의 기부금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이사회 규정을 바꾼다고함

 

3. 한화가 한화건설·한화케미칼·한화테크윈 등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호조에 2015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1019% 증가했다고함

 

4. 일본 도시바 반도체 사업 인수전의 판이 커지면서 반도체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했다고함

- 웨스턴디지털,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낸드시장의 세계 3~5위권 업체가 도시바를 인수할 경우 선두 업체인 삼성전자를 넘어서거나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고함

 

5. 한국타이어에 이어 금호티이어도 다음달부터 타이어 가격을 2%~4% 인상한다고함

 

6. 카카오가 중국 알리바바의 모바일 간편결제 알리페이와 손잡고 중국 등 4억 5000만명의 알리페이 이용자를 공략한다고함

- 중국인 관광객 및 직구족들을 카카오페이의 잠재 이용자로 끌어들일 수 있으며, 중국 상품을 구매하는 국내 이용자들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함

 

7.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KFC가 KG그룹에 500억원대에 팔린다고함

 

8. 동양시멘트 2대주주 지분이 토종 사모펀드 루터PE에 매각되며, 시멘트업계 1차 재편 작업은 마무리 됐다고함

 

9. 지난 20일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가 해킹돼, 복면을 쓴 단체의 이미지로 도배됐었다고함

 

10. GS건설이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6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다고함

 

11. 테슬라코리아가 1회 충전 주행거리 378km를 인증받은 모델S 90D 주문 접수를 시작했다고함

- 기본 사양이 1억2100만원, 풀옵션은 1억6100만원으로, 미국에서는 배송비를 포함해 9만4천 달러(약 1억700만원)라고함

 

12. 국내 7번째로 저비용 항공사 사업에 도전했던 플라이양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는데 실패했다고함

- 2016년 12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참조

 

13. 한진중공업이 세계최초로 5000톤급 LNG벙커링선을 인도했다고함

 

14.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사업분할 구조조정 반대와 2016년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며 23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고함

- 회사의 보복 위협과 통제로 1만5000여 조합원중 1000명정도만 참여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및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는 주의적경고를 내렸다고함

-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 1608억원, 한화생명 1050억원 가량임

 

2. 은행들이 집단대출 제동 걸리자, 수익성 확보을 위해 신용대출 영업에 올인하고 있다고함

 

3. 한진해운 주식의 눈물의 정리매매가 시작되며 23일 31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 기업회생절차 이후 폭탄돌리기식 매매거래를 벌이던 개인투자자들 또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임

 

4. 지난해 인천항을 통한 국제카페리 이용객의 85%가 중국인이었다고함

 

5. 2018년부터 10기에 달하는 노후 석탄발전소가 폐쇄됨에 따라 폐부지를 활용한 개발방안 수립에 착수했다고함

- 이들 폐부지만 모두 합쳐도 미니 신도시급인데 첫 타자인 충남 서천화력발전소는 대규모 해안가 리조트 건설사업을 검토 중임

 

6. LH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건립 부담을 서로 떠넘기면서 경기도의 약 1만30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 신규 공급이 전면 중단됐다고함

- LH가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교육청이 지난달부터 아파트 분양에 필수적인 ‘학교건립 협의’를 중단했기 때문임

 

7. 코오롱그룹이 서울 강서 공항동 군부대 이전 부지 확보에 본격 착수했다고함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으로 롯데그룹, SK그룹 등 경쟁사들이 군부지 활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코오롱이 그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23일 오후 9시 3분께 인천 백령도 남남동쪽 64km 해역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피해는 없다고함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불법체류자 단속·추방 강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한인 사회에도 비상이 걸렸다고함

- 17만명 규모의 한인 불법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한국에 갔다가 미국 입국이 어려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음

 

3.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폰은 이영선 행정관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개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폐기됐다고함

 

4.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총장을 지낸 김기수(77·사법시험 2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며 11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함

 

5.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함

 

6. 병역 기피 논란으로 14년 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땅을 밟게 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폐소했다고함

 

 

[ 국 제 ]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가 공식직함 없이 자신의 영향력을 높여나가며 최고의 실세로 등극했다고함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인 권력 강화를 위해, 측근 인사들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포함한 주요 경제팀 수장들을 교체한다고함

 

3.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사례가 속출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429명으로 1월까지 99명이 사망했다고함

- 중국 내 AI 오염지역은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등 총 14곳임

 

4. 러시아가 일본이 반환을 꾀하는 쿠릴 4개섬에 군대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함

 

5. 일본 정부가 피난 중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생존자들에게 3월 31일자로 주거 지원을 중단한다며 후쿠시마로 돌아가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 상황을 대비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함

- 헌법수호 차원에서 탄핵심판을 보호할 이익이 있어 심리는 계속 되더라도 심판 대상이 사라져 사건은 각하된다고함

 

2. 특검은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알려진 최순실의 재산을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100억원대 밖에 찾지 못했다고함

- 특검이 확인한 규모가 작은 것은, 최씨 아버지인 최태민씨 등이 형성한 재산의 경우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 등 기관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으며, 차명으로 된 부동산이 많아 최씨 재산이란 입증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함

 

3. 김정남 피살 사건은 독살의 역사에서 중요하게 기록될 거라고함

- 북한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독극물을 제조했거나, 물질 자체는 독극물이 아닌 자극제일 가능성이 크다고함

 

4. 육군사관학교가 졸업을 하루 앞둔 4학년 생도 3명을 ‘성매매 혐의’로 퇴교조치했다고함

- 사관생도가 퇴교되면 민간인 신분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병이나 부사관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형사처벌될 경우, 부사관 임용은 불가능해진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