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2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특검은 9일에 청와대 경내 비서실에서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한다고함
2. 헌법재판소가 이달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가 불가능해져 빨라야 다음달 9일이며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함
3. 새누리당의 새 당명으로 ‘자유한국당’이 유력하다고함
- 자유한국당은 과거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연합과 자유선진당의 ‘자유’와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한국’이 조합된 당명임
4. 문제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이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장담할 수 없다며 “정치권은 대선보다는 탄핵 정국에 집중, 탄핵 관철에 힘을 모아야 한다.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함
5.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 민주당 경선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간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임
6. 대선 주자들의 경제정책 경쟁이 본격화되며, ‘퍼주기’ 수준을 넘어 아예 돈을 뿌리겠다는 공약까지 나오고 있음
-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사병 월급 인상, 셋째 자녀 대학 졸업까지 국가 지원 등 지금까지 나온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연간 약 89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재가동은 불가능하다고함
2. 7월부터는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등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웹 검색 등을 토대로 한 맞춤형 광고를 하려면 미리 이용자에게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함
- 법적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함
3. 서울행정법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 연장(10년) 결정을 취소 판결로, 2029년까지 설계 수명 만기가 도래하는 총 11개의 원전 연장에도 빨간불이 켜져 전력수급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함
4. 휴대폰과 인터넷, IPTV 등의 상품을 묶어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결합판매 상품 규제를 강화해 미체결자도 보호를 받는다고함
5. 중앙정부의 국가직 채용 확대에도 불구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지방직 공무원 채용을 축소하면서 2011년(1만95명)이후 공무원 채용이 감소세로 전환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조달청이 올해 9조 3000억원 규모의 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함
2. 지난 1월 말 기준 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가 30개국에 걸쳐 186건에 달한다고함
- 글로벌 경기 회복 지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표방 등이 겹치며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기 대문이라고함
3. 중국 광전총국이 주요 프로그램 제작사 경영진을 불러놓고 한류 콘텐트의 사용은 물론 한국과의 공동 제작이나 제작 협력까지 금지하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고함
4.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폐기된 2차전지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공법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함
- 재활용된 리튬은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 리튬자원 확보의 어려움도 극복해 외화낭비를 해소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낼 것이라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빚 갚는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연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된다고함
2. 부동산 펀드의 수익률이 30%에 육박하는 등 대체투자 사모펀드의 전성시대를 맞이하면서, 향후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어 환매 리스크 등을 살펴야 한다고함
3. 정부가 지난해 쏟아낸 부동산 규제 대책에서 비켜간 부산 등 일부 지역을 타깃으로 분양권 전매 규제를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올 4월에 통과시켜 추진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경찰이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입시·학사·채용 비리 등 불공정한 반칙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고함
2. 충북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과 소 브루셀라병까지 3개의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3. 정월대보름의 단골 부럼 상품이던 땅콩과 호두 비중이 줄고 아몬드와 피스타치오 같은 수입 견과류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함
4.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종교인들의 가세로 혼탁해지고 있다고함
- 극우 성향의 개신교 성직자들과 교인들이 집단으로 가세하면서 '기도회'를 방불케 하기 때문임
[ 국 제 ]
1. 트럼프가 취임한 지 20일도 안 된 상황에서, 반이민 행정명령과 판사 비하 논란으로 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탄핵론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함
- 미국 수정헌법 제25조 4항이면 부통령과 장관들이 의기투합하면 이론상으로는 대통령을 즉각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함
2.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2011년 2월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3조 달러 밑으로 무너져내렸다고함
3. 중국 바이두가 2018년까지 상업용 자율주행차를 소량 생산하며, 2021년에는 대규모 생산에 나서겠다고함
4.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꼽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자로 폐기 비용이 8조엔(약 81조6000억원)으로 결정됐다고함
5. 집권 12년째를 맞이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는 9월 총선에서 좌파 진영 인기가 급상승하는 상황이어서 4연임 달성이 미지수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60대인 최순실이 공개적으로 20살 아래 연하남인 고영태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륜과 자극적인 이야기로 본말을 호도하고 국민들 시선을 흐리기 위해서라고함
2. 글로벌 회계·컨설팅 회사인 PwC가 발표한 ‘2050 세계 경제 장기 전망-세계 경제순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에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8위로 밀려 나이지리아·파키스탄보다 뒤처질 것이라고함
- 중국은 2050년에도 경제규모 1위를 수성하고, 미국은 현재 2위에서 3위로 밀려나면서 인도에 2위 자리를 내주고, 일본은 8위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