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내비’ 만지다 사고…法 “동승자도 책임”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를 함께 타고 있던 사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A씨와 남편, 자녀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과실을 10%로 보고 B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며 “A씨 가족에게 총 10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 가족 4명은 2014년 9월 지인 B씨가 운전하는 차를 함께 타고 전북 장수군의 한 농장에 사과농장 체험을 가고 있었다. 조수석에 탄 A씨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주소를 입력했으나 이 주소가 잘못된 것을 B씨가 뒤늦게 알게 됐다.

B씨는 운전을 하며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다시 입력하다 옹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사지가 마비됐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지인이 안전운행을 하도록 촉구할 의무를 위배했기 때문에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호의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면서 목적지를 잘못 입력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치료비, 일실수입(피해가 없었을 경우 벌 수 있는 추정 수익) 등 A씨가 가족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13억5000여 만원으로 보고, 이 금액의 90%에서 이미 B사가 지급한 보험금 2억6000여 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위자료 7000여 만원을 더해 전체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